음주운전 가중처벌 책임 무겁다

●음주운전 책임이 더 중요해지면서 다음주 운전가중처벌 거듭 강조될 책임

일반적으로 술을 마신 후 자신의 차를 가져갈 때는 대리운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술을 마시면 판단력이 흐려지기 마련입니다.

자신은 운전할 수 없을 정도로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음주운전을 하게 되는 상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을 포함하여 다른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이며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 중 하나입니다.

과거에는 한잔 정도 마시고 운전을 하는 것은 괜찮다는 안일한 분위기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유명인들이 음주운전으로 큰 사고를 내는 사건이 다수 발생해 많은 사람들이 경각심을 느끼고 있다고 했습니다.

음주 운전은 범죄 행위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르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경찰공무원이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했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에게 측정에 응해야 하며, 이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운전자는 본인의 동의하에 혈액 채취 등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운전 금지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3% 이상입니다.

음주운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규정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될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사고를 내지 않았더라도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그 처벌의 정도가 달라진다고 했어요.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0.08% 이상 0.2% 미만인 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0.03% 이상 0.08%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일 사고를 일으켜 사상자가 발생했다면, 이것은 매우 심각한 사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사고를 낸 뒤 현장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면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 사례가 됩니다.

이러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거하여 음주운전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 만취 상태에서 운전해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음주운전 가중처벌 사례

A씨는 오전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에서 자신의 화물차를 몰고 정차 중인 B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아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히고 기소됐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A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형량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A씨는 과거 3차례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전날 술을 마시고 일어나 아침에 또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고 말했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을 저지른 것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높아 A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2월이라는 실형을 선고받게 됐습니다.

음주운전 가중처벌 변호사가 중요한 이유

단순 음주운전으로 단속에 적발된 사례가 아니라 기존에 음주운전 전적이 있거나 사고를 일으켜 다른 차량 혹은 보행자에게 피해를 주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음주운전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 처하면 전문 변호사님께 문의하셔서 함께 대응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음주운전은 한번 운전한 후 큰 일이 없다면 습관적으로 재발하기 쉬운 사건으로 재범을 저지르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사고 없이 단순 음주운전을 했다면 처음에는 선처를 받을 수 있지만 반복적인 음주운전은 가중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또 음주운전으로 인해 크고 작은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해 사회적으로도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음주운전을 한 뒤 범행을 부인하면서 억울한 감정만 표현하면 오히려 불리한 상황에 처해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해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해야 하며 이후 합의를 통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거나 면허가 정지된 상황 등에 있었다면 음주운전 가중처벌로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너무 높은 수준의 처벌을 받지 않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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